노동위원회granted2020.02.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