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이지 않음, ② 위 ‘ ①’의 내용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이지 않음, ② 위 ‘ ①’의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기간(이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1일이고, 연인원은 1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