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차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이고 배차정지 기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배차정지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차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다.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