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이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 가지고 회사의 상시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