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