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