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0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