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재심의로서 정직 6월 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