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