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노인 학대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근로자도 노인 학대라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0대의 노인으로서 자기 방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이 켜지지 않은 외진 공간으로 데리고 간 것만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학대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노인 학대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근로자도 노인 학대라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0대의 노인으로서 자기 방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이 켜지지 않은 외진 공간으로 데리고 간 것만으로도 판단: 근로자의 노인 학대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근로자도 노인 학대라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0대의 노인으로서 자기 방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이 켜지지 않은 외진 공간으로 데리고 간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며,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로자의 노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를 한다면 피해자인 당사자를 비롯하여 요양보호기관 내의 전체 노인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