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체협약 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이에 따를 경우 단체협약 제36조제2호는 “상여금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급여지급일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지급일 이전에 소급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