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일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일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