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등록증에 ○○○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등록증에 ○○○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을 제외하면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