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1. 1. 1.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대상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조법 제89조제2호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일 뿐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