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자치관리 경비원 외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5. 5. 1.부터 근로자들이 해고되기 이전까지 자치관리 경비원의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4. 1. 6.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서림주택관리(주)에 위탁하였고, 2015. 4. 5. 서림주택관리(주)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주)탄천산업과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③ 아파트 용역 경비원들은 (주)탄천산업 소속 경비반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어 (주)탄천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용역경비 근무일지에도 사용자측이 아닌 (주)탄천산업 소속 경비반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점, ⑤ (주)탄천산업이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 용역비를 청구하여 용역 경비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 경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 경비원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자치관리 경비원 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