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임의 대리 운전, 지연 운행, 지연 출발, 결행, 민원 발생, 무단결근, 교통사고 유발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승무정지 30일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① 시내버스 운송업의 배차행위(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으로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승무정지 30일은 당초 해고에서 현저하게 감경된 처분인 점, ③ 동일 노선,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은 대부분 운행질서를 준수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결행, 지연운행,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차량 파손 등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사 징계 대상자와 비교하여 징계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