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2015. 9. 1. 대기기사 인사명령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대기기사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자들도 구제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인사명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2015. 9. 1. 대기기사 인사명령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대기기사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자들도 구제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

다. 판단: 사용자의 2015. 9. 1. 대기기사 인사명령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대기기사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자들도 구제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