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향응제공 등으로 본사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한 점, 제휴점에게 소속이 다른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개입하여 대출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정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급자의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