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