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판기 추돌 사고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 합의를 시도하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은폐 및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판기 추돌 사고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 합의를 시도하다, 판단: ① 근로자가 자판기 추돌 사고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 합의를 시도하다, 결국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보상 및 사고자 문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② 운행 전 노선숙지는 승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이며, 특히, 매일 노선이 변경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18년의 대무승무운전 경력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하게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정직 30일에서 정직 17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판기 추돌 사고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 합의를 시도하다, 결국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보상 및 사고자 문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② 운행 전 노선숙지는 승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이며, 특히, 매일 노선이 변경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18년의 대무승무운전 경력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하게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정직 30일에서 정직 17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