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교육참여 사전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제공하는 동 교육에 참여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수료축하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