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가 각각 누구인지 여부사용자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15개 지점 법인 운영은 경영·세무 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합의서 및 해고통지서가 사용자1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부동산개발 목표 미달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2의 영업실적 부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메일은 2015. 4월경 작성된 것으로 해고 당시의 실적 부진 근거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가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은 2015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적법한 서면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