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