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8.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이후 재고용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
다.
쟁점: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이후 재고용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
다.
쟁점: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년퇴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