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9.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절차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절차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