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대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 이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사유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