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