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4.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