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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