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지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 및 징계전력이 있는 점, 업무지시를 받던 중 먼저 상사에게 큰소리를 내서 사무실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점, 상급자와의 면담자리에서 상급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위반, 사내 위계질서 문란,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지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 및 징계전력이 있는 점, 업무지시를 받던 중 먼저 상사에게 큰소리를 내서 사무실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점, 상급자와의 면담자리에서 상급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업무지시 위반으로 받은 징계전력,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진술 및 의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
판정 상세
업무지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 및 징계전력이 있는 점, 업무지시를 받던 중 먼저 상사에게 큰소리를 내서 사무실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점, 상급자와의 면담자리에서 상급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업무지시 위반으로 받은 징계전력,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진술 및 의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