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행정관청인 OO군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취지는 규약의 범위 등 규약 해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행정관청인 OO군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취지는 규약의 범위 등 규약 해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