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후, 이어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함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후, 이어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함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후, 이어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함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