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2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