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심판정일 이전 사망함에 따라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
다.
쟁점: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