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