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