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성립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에 발생한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는 성립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