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을 하게 된 과정과 업무에서 배제된 과정이 경영진 교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는 등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버스운송업의 핵심적
판정 요지
가족경영인의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치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을 하게 된 과정과 업무에서 배제된 과정이 경영진 교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는 등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버스운송업의 핵심적 경영사항인 매표소 운영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남편인 관리상무가 배타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이 자금지출 등 회계업무 전반을 수행한 정황
판정 상세
① 일을 하게 된 과정과 업무에서 배제된 과정이 경영진 교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는 등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버스운송업의 핵심적 경영사항인 매표소 운영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남편인 관리상무가 배타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이 자금지출 등 회계업무 전반을 수행한 정황상 신청인이 관리상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시간이나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에 별다른 통제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⑤ 스스로 관할 군청에 재정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본인을 경영진으로 보고한 점, ⑥ 경영진 회의에서 파면을 결의하고, 파면사유가 독단적인 회사운영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징계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