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과거에 정년도래 날짜를 잘못 알린 사실이 있다

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7. 12. 28.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 취업규칙 제44조를 적용해도 2016. 12. 31.자로 정년에 도달한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2015년에 정년도래 날을 정년이 도래한 달 익월 1일로 잘못 통보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년도래의 통지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이것 때문에 정년이 바뀌는 것은 아닌 점, 셋째, 이 사건 사용자의 2016년 정년도래 통지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도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해고인지 여부촉탁직으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근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의 소멸이며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