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후, 이어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함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후, 이어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함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