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에 대하여2016년도 단체협약(2016. 8. 23. 체결)은 2015년도 단체협약(2015. 12. 22. 체결)의 보충협약으로서 유효기간도 동일하고, 제36조제4항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인사위원을 소속 직원으로 제한)에 대하여회사직원이 아니면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대상자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다른 노동조합 소속 인사위원이 과한 양정으로 차별적인 징계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