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여 이사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