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직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등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직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등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