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는 자체적인 감정평가 방법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이 있는데, 결재라인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실무처리 기준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에 관하여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고가감정,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는 자체적인 감정평가 방법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이 있는데, 결재라인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실무처리 기준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에 관하여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판단: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는 자체적인 감정평가 방법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이 있는데, 결재라인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실무처리 기준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에 관하여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고가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보증 신용대출 중 1건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또 다른 1건은 ‘CSS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출 취급 시 소득 금액 확인 자료로 회사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는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