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4.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