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임용취소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과 임용취소는 각각 징벌적 제재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형법」에 따른 학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종사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