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