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상팀 소관 업무내용, 영상팀장에 의한 근무지시 및 팀 내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생방송 강원 365 카메라 촬영 업무는 담당업무에 해당하며, 책임자에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나, 촬영 스튜디오 내 MC, FD에게만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상팀 소관 업무내용, 영상팀장에 의한 근무지시 및 팀 내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생방송 강원 365 카메라 촬영 업무는 담당업무에 해당하며, 책임자에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나, 촬영 스튜디오 내 MC, FD에게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석한 후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최근 3년 내에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의 양정 비교, 비위행위의 배경, 피해유무, 경력, 재직기간 중 상벌유무, 뉘우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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