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2회에 걸쳐 50점 미만의 평가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평가요령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