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7.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